지난 2025년 6월(19개국)과 12월(38개국)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월 14일 더욱 확장된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총 75개국 출신 외국인의 이민 비자 처리가 2026년 1월 21일부터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Cato 연구소(Cato Institute)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번 75개국 비자 중단 조치로 인해 연간 약 32만 4,000명의 합법적 이민이 차단될 것으로 추산됩니다.이는 미국 전체 합법 이민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치로, 미국 이민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행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단순히 특정 국가 출신의 입국을 막는 것을 넘어, 미국의 이민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은 현재 이 75개국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가 내세운 이번 비자제한 조치의 사유가 “미국의 부(Wealth) 착취 방지”, 즉 특정 국가 출신자들이 미국의 복지 시스템(Public Benefits)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신청인의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이민 비자 및 영주권 심사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화되고 있는 영주권 재정자격과 공적 부조 심사 기준을 볼때 이민의 문턱을 높이려는 현 행정부의 의도가 더 명확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영주권 또는 비자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준비로 거절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변화된 심사 기조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